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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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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::::::::::::::읍에서 동으로 전환시 바뀌는 특례사항::::::::::::::::::::::
| 항목 |
읍 |
동 |
관련규정 |
비고 |
| 면허세 |
· 1종~5종:18,000원~3,000원 |
· 1종~5종:30,000원~5,000원
(증 12,000원~2,000원) |
지방세법 제124조(세무과) |
내서전체
연간1600만원 증가됨 |
양도
소득세 |
·8년이상
자경농지
(비과세) |
· 관리지역-변동없음
· 도시지역(주거,상업,공업)
편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혜택 유지되며
·농지대토시 3년이 지나도 계속 감면됨 |
조세특례제한법69조
(국세청,세무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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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유발
부 담 금 |
부과제외 |
· 면적 1,000㎡이상 상가건물만 부과 |
도시교통정비
촉진법 제18조
(교통행정과) |
내서지역전체 1,000㎡이상 대상시설은 50건 정도임 |
환경개선
부 담 금 |
·자동차분:0.40(cc당)
· 시설물분:0.57(㎡당) |
· 자동차분 : 0.79
· 시설물분 : 0.67 |
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
(환경보호과) |
차량:경유차량
시설물:연면적160㎡이상 |
건강
보험료 |
직장의료보험가입자(69.2%)는 해당사항 없음 |
농어촌주민으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(사회복지과,건강보험관리공단) |
현행 8,912세대
513,595,000원
동 전환시 8,912세대
633,372,000원
증119,777,000원
(세대 평균13,439원) |
지역의료보험가입자(30.8%)
-읍거주자:22%
-농어민종사자:28%추가감면 |
·도시지역 혜택없음
·관리지역 6개 마을 혜택 계속유지 |
국민연금
보험료 |
·농어업인 가입자 대상
·1~ 12등급 보험료 50%지원
※8,800원~17,600원 지원
·13~45등급 17,600원 지원 |
변동없음 |
농어촌특별세
관리특별회계법 |
내서읍:191명 |
대입
특별전형 |
대학정원내 3~5%(읍지역에 부모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하면서 읍지역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|
·3년간 혜택 유지
·경남지역 소재 대학교와 협의중 |
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,고등교육법34조(여성청소년ㄴ과,교육인적자원부) |
2007년도 내서여고:3학년 320명중 50명 제일고3학년 337명중 95명 |
| 학교수업료(년간) |
·입학금 12,000원
·수업료 838,800 |
수업료1,198,800원(인문)
(증 360,000원)
※3-5년간 시 지원 |
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(여성청소년과,경남도교육청) |
내서주관내고교생(1,522명)
-내서여고:844명
-제 일 고 :678명 |
유치원
교육비 |
공립유치원
-
입학금7,400원
-수업료20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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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금:8,000원
·수업료 29,200원 |
관내 공립유치원
재원생수 24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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